중국공산당 상하이 시위원회가 6월 13일 「상하이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경제 발전을 위한 약간의 의견(시행)」을 심의 통과하였다.

올해 3월 상하이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전문팀을 구성하여 관련 작업을 진행하였고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상하이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경제 발전을 위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견’의 지도사상은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 및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의 정신이다. 당국은 각 소유제 경제의 융합과 공동 발전 추진을 지도방향으로 삼아 주식 공개 기업 발전을 바탕으로 혼합소유제 경제 발전, 국유자본 최적화 배치, 개방형 시장화 재편 등을 결합할 것이다. 또한, 국유자본의 질서 있는 유동과 국유자산의 적절한 사용을 결합하고 회사 관리구조 개선과 현대화 기업 제도 구축을 결합하여 상하이 경제사회의 전면적인 조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의견’은 4개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기본 경제제도를 지속해서 완비해나가고, 시장 주도형으로 제도를 전환하며, 법률 규범에 따라 투명한 공개를 하고, 통합적∙안정적인 추진을 견지하는 것이다. 3~5년 이내에 국유기업 회사제도 개혁을 기본적으로 마무리 짓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국유독자기업 외에 기타 기업의 주주권 다원화를 실현하며 혼합소유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또한, 기업 주주권 구조 최적화, 시장경영메커니즘 확립, 현대 기업제도 완비를 통하여 국유경제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출처: 2014. 06. 16 / 新民晚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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