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인민정부는 7월 1일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 외국인 투자 인가 특별 관리조치(negative list)(2014년 수정)」(이하,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였다. 지난 네거티브 리스트와 비교했을 때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품목은 26.8% 감소하여 190개에서 139개로 줄어들었다.

2014년판 네거티브 리스트는 관련 법률과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대 종합 방안」, 「중국(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대 개방을 위한 조치」,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2011년 수정)」 등을 근거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대(이하, ‘자유무역 시범지대’)의 외국인 투자 항목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 등 인가 조치를 열거하고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인 투자 인가 특별관리 조치 외에, 리스트에 포함된 외국인 투자 국가 및 중국이 조약을 체결하거나 국제 조약에 참여하여 제한 산업을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제한하는 한편, 사회 전체의 공익을 해치는 경영활동을 금지하였다.

자유무역 시범지대 내 외자 기업의 인수합병(M&A), 상장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전략적 투자, 해외 투자자의 중국 국내 기업 주식 보유를 통한 출자는 모두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안보 심사 및 반독점 심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는 향후에 또 한 번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관련 법률과 자유무역 시범지대의 발전 요구에 따라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절히 조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출처: 2014. 07. 01 / 中国新闻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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