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 오후, 선전(深圳)시 교통운수위원회는 ‘주차장 주차 조정비 징수 방안’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다. ‘주차 조정비’란 선전시가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새롭게 책정한 행정 사업성 비용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나온 방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시를 포함한 주요 지역을 기준으로 매일 07시~21시까지 6위안/30분의 주차조정비를 징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루 종일 5위안/30분을 징수하는 것이다.

어느 방안을 택하더라도 선전시의 주차비용은 중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현재 선전시의 주차비용은 처음 1시간은 15위안, 2시간째부터 3위안/1시간이다. 하지만 여기에 주차조정비를 더하게 되면, 처음 한 시간은 27위안 혹은 25위안이 되고, 2시간째부터는 12위안 혹은 10위안/1시간이 된다.   

이에 대해 선전의 한 주민은 “싱가포르 등 국가의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없애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선전의 주택 단지와 주차장의 주차비용은 시장화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의 역할을 저해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주차 조정비를 징수하는 이 두 가지 조치는 모두 행정적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선전시 교통위원회의 책임자는 교통 관리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도시 교통 통제의 관건은 수요 관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요 조절은 ‘확대와 억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도로 등 교통 자원을 최대한 확대하여 공급을 늘리되, 수요 조절을 통해 자가용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2014. 08. 25 / 中国青年报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