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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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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上海) 주민 소득 대조, 5년만에 20억 위안의 재정손실 줄여

2014-08-27

5년 전, 상하이(上海)시는 중국 최초로 ‘주민경제상황 대조센터’를 설립해 14개 부처에서 주민의 소득 정보를 받아 보장형 주택 신청 자격의 대조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 비양심적인 행태를 근절하고, 제한된 공공자원의 남용을 막아, 최근까지 20억 위안의 재정 손실을 줄였다. 

 

각 부처에서 제공한 데이터가 개별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했다. 5년간 이 대조시스템을 통해 부유층이 혜택을 받는 상황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여 유한한 공공자원이 꼭 필요한 빈곤층에게 돌아가도록 할 수 있었다. 

 

분석에 따르면 2011년 이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비율이 0.7%p 줄었고, 이는 국민들의 의식이 제고되었음을 의미한다. 

 

지난 5년간, 이 시스템을 통해 절약된 공공자금은 20억 위안에 달했다. 이 시스템이 사회의 양심을 바로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20억 위안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 하지만 상하이시는 이 수치가 점차 줄어들고 사회 구성원들의 ‘양심’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출처: 2014. 08. 25 / 新民晚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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