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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南京), 내년부터 행정심의비준 절차 전면 전자화
2014-09-17
과거 난징(南京)시 주민이 정부기관 서비스센터에서 행정 심의∙비준 업무를 처리할 경우 약 8일의 시간이 소요됐다면, 이제는 4일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높은 업무 효율은 행정심의∙비준 절차의 간소화에 따른 것이다. 난징시의 행정 심의∙비준제도 개혁은 이미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난징시는 작년에 83개 행정 업무를 하위부서로 이양하거나 취소했으며, 올해 추가로 27개 행정 업무를 이양하거나 취소할 계획이다.
난징시는 2001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행정 심의∙비준제도 개혁을 단행했다. 5년의 개혁을 통해 7번의 간소화와 이양을 거쳤으며, 시(市)급에서 처리하는 심의∙비준 행정 업무가 2001년 1,738개에서 현재의 290개로 축소되었다. 그중에는 행정허가 업무가 227개, 비행정업무가 63개이다. 그러나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개혁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6개 분야의 23개 개혁 업무를 확정 지었다.
이 외에도 모든 행정 심의∙비준 업무는 심사를 거친 후 인터넷상에 명시되어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가 정무 서비스 플랫폼에서 일괄 처리된다. 또한, 난징은 심의∙비준 업무의 전자화를 통해 기업과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모든 심의∙비준 업무는 인터넷상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난징시 행정 서비스망’을 통해 처리된다.
출처: 2014. 09. 15 / 金陵晚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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