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上海) 자유무역 지대는 ‘제도 혁신의 핵심지’로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부행정 관리체제 개혁 심화, 투자 개방 확대, 무역 발전 방식 전환, 금융 개방 개혁 및 법률 제도 완비 등이 그 내용이다. 

 
상하이 재경대학의 한 전문가는 “자유무역지대는 종합적 개혁추진 플랫폼으로 각 분야의 개혁 추진 속도가 다르고,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개혁에 대한 평가도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정부직능 전환은 그중에서도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항목으로 이미 목표의 90% 이상을 달성했다.”라고 전했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출범 1년간, 당국은 정부직능 전환을 위해 다양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네거티브리스트 제정, 진입 장벽 완화, 자격에 부합하는 외국 자본의 중국 유입 혹은 중국 자본의 해외 진출 수속 철폐, 준비제도 실행, 해관(海關: 세관) 관리 감독 혁신 등이 그것이다. 

자유무역지대에서의 성공으로,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모델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모델과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간정방권(簡政放權: 권한을 하위단위로 이양)이다. 

상하이시 정부의 정책 결정 자문위원은 현재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는 제도 혁신의 보급을 통한 지역 내 제한 축소가 필요하며, 먼저 푸둥(浦東)지역으로 시범지구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푸둥 신지구는 과거 개혁개방의 시범지대로 중국 사회의 개혁개방을 이끈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출처: 2014. 09. 29 /深圳特区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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