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촨(四川)성 지방정부가 사회신용시스템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모조품 제작 및 판매, 대출 사기, 사업 사기 등 경제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쓰촨성은 신용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공유하여 해당 기관이나 개인에게는 향후 쓰촨성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입찰, 조달 권한을 제한하고 직장 내에서의 승진이나 신용대출 등에서도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지방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완벽한 신용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이다. 분야별로 독립된 시스템이 아닌, 모든 정부부처와 산업계가 통합적으로 이용하는 신용정보 관리시스템을 갖춰 신용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도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쓰촨성 지방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정치, 경제, 사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용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관련 프로젝트는 신용 회복이 가장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되며, 2020년까지 사회신용시스템을 발전시켜 전국의 모범이 되는 사회신용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출처: 2014-11-13 / 四川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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