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업이 정부 부처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갖추고 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업무 처리 프로세스가 불명확하고, 부처마다 일 처리 순서와 갖춰야 할 자료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에 청두(成都)시 정부는 최근 「청두 정부 서비스 국민 편익 안내(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내놓아 업무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관리 리스트’를 제정했다. 여기에는 대외투자기업, 국내투자기업 등록, 공사 시공 허가증, 건설 준공 감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권한 리스트’, ‘책임 리스트’, ‘네거티브 리스트’ 등, 정부의 직능이 전환되면서 그 운영은 더욱 투명해지고, 다양한 리스트가 대중에 공개되고 있다. 리스트가 공개된 후 간정방권(簡政放權: 권력을 하부단위로 이양)이 실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간정방권을 실현하고, 리스트에 따라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부처 간 고정된 제도를 탄력 있게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시 정부의 정무센터(政務中心)는 796개 심의∙승인 사항을 정리해 일부 업무 처리 시 필요한 자료 준비 등의 절차를 폐지하고, 기존의 낙후된 업무 처리 리스트를 정리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출처: 2014. 12. 02 / 成都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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