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산둥성 린이시, 오염 배출기업 생산 중단 조치

○ 산둥(山東)성 린이(臨沂)시 57개 기업 생산가동 중지 명령

- 3월 3일, 산둥성 린이시의 공장가동중지명령 기업명단이 시장에 흘러나옴. 

- 소식에 따르면 이 명단에 포함된 57개 기업은 환경보호시설이 모두 기준에 미달해, 일정 기간 동안 가동이 중단되는 시정조치를 명령받음.

- 현재까지 시정 명령을 받은 기업 중 45개 기업이 이미 생산을 중단했고, 12개 기업은 아직 일부 가동 중임.

○ 철강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이번 시정 명령으로 철강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린이장신철강(臨沂江鑫鋼鐵), 린이산더특수강(臨沂三德特鋼), 린이위광철강(臨沂宇光鋼鐵), 산둥위안성주조∙야금(山東元生鑄冶), 산둥산웨이그룹(山東山威集團) 등 철강기업이 모두 포함됨. 

□ [배경] 新 환경법에 따른 오염배출기업 단속 강화

○ 긴급 공장 가동중지의 실상 

- 3월 1일부터 린이시 환경국(環境局)은 용광로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에게 공장가동 긴급 중단을 명령하는 통지문을 하달함.

- 통지문에는 환경보호 기준 부합여부와 관계 없이 철합금, 코크스, 화학공업, 시멘트 등 주요 오염배출 기업이 모두 포함됨. 

- 업계 인사는 산둥성 린이시가 이러한 긴급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앞으로 예정된 린이시 시장과 환경부(環境部)의 공개 면담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분석함.

- 일부 기업의 위법적 오염 배출 행위가 끊이지 않자, 환경부는 최근 산둥성 린이시와 허베이성 청더(承德)시 정부의 관련 책임자와 공개적으로 면담을 약속한 바 있음.

○ 린이시의 오염 실태

- 환경보호부(環境保護部)의 위탁으로 화둥환경보호감사센터(華東環保監査中心)가 2015년 1~2월 린이시에 대해 조사한 결과 15개 기업 중 13개 기업에서 환경법 위법행위가 발견되었고, 그 중 코크스와 철강업계의 위법행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 이러한 고오염, 에너지 고소모, 자원소모형 기업 수가 많고 분포가 광범위해 해당 지역의 공기 질과 악화와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린이시에는 총 15기의 용광로가 있으며, 철강생산량은 연간 600만 톤 가량임. 

○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신환경법(新環境法)에 따라 환경보호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공장을 가동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기업은 가동일수에 따라 벌금을 부과함.

- 신환경법으로 인한 규제 강화로 환경보호 기준에 미달하는 다수의 중소형 철강 공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 

- 업계에서는 향후 철강업계의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 증대는 생산원가 상승을 초래해 결국 철강재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전망임. 

출처: 2015.3.4/선물데일리(期貨日報)/편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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