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현황

국가 상징

• 국기 : 오성홍기(五星紅旗)
  • 유래 :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직전 1949.9.30 인민정치협상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채택
  • 의미 : 革命(적색)의 기치 하에 중국공산당(큰별)을 중심으로, 노동자·농민·小부르주아·민족부르주아 계급(4개의 작은별) 등 모든 중화인민이 단결하자는 의미
• 국가휘장
  • 가운데 휘장을 둘러싼 쌀과 보리는 농민, 아래의 톱니바퀴는 공장 노동자, 별 아래의 건축물은 천안문을 의미
• 국가 : 의용군행진곡(義勇軍進行曲)

  1930년대 중화민족의 단결과 항일정신을 고무시키고자 만들어진 영화 <風云兒女> 주제곡으로 사용된 <義勇軍進行曲>으로, 1949.09.27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로 결정, 1982.12.04 전인대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정식국가로 결정

정치 체제

• 정체 :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 사회주의국가(82년 개정헌법 제1조)
• 주요기구
  • 국가주석 : 习近平
  • 실질적 최고 권력기관 : 공산당
  • 입법기관 :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 栗战书),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
  • 행정기관 : 국무원(총리 李克强), 지방각급 인민정부
  • 정책자문기관 : 인민정치협상회의(주석 汪洋)
  • 군사지도기관 : 중앙군사위원회(주석 习近平)
  • 사법기관 :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 인민법원 등
  • 검찰기구 :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 인민검찰원 등
  • 기타 정당 및 사회단체 : 민주제당파, 사회단체

역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및 중앙정치국 위원

역대 당 중앙군사위원회

역대 국무원 지도부

행정구역

• 성급(33개) : 22개 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2개 특별행정구 ※ 중국은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간주
• 성(22개) :
  • 화북구(河北省, 山西省)
  • 서북구(陝西省, 甘肅省, 靑海省)
  • 동북구(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
  • 화동구(江蘇省, 浙江省, 安徽省, 江西省, 福建省, 山東省)
  • 중남구(河南省, 湖北省, 湖南省, 廣東省, 海南省)
  • 서남구(四川省, 雲南省, 貴州省)
• 직할시(4개) : 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 자치구(5개) : 네이멍구, 신장웨이우얼, 시짱, 광시장족, 닝샤후이족 자치구
• 특별행정구(2개) : 홍콩, 마카오
• 기 타 :
  • 州級(총 332개) : 7地區, 30自治州, 5盟(내몽고), 293市
  • 縣級(총 2,851개) : 970市轄區, 375縣級市, 1,335縣, 117自治縣, 49旗, 3自治旗, 1特區, 1林區
  • 鄕, 鎭(총 39,945개) : 향과 진은 각각 농촌과 도시의 기초단위로 향은 우리의 면에 해당, 진은 읍 또는 시의 구에 해당
   
• 출처: 외교부, 「2020 중국개황」

중국의 경제발전

• (경제규모 세계 2위) 중국은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
• (교역규모 세계 1위) 중국의 2019년 교역량은 4조 5,800억 불로 세계 제1위 (2위는 미국)
• (외환보유고 세계 1위) 2019년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 1,079억 불에 달하며, 중국은 2006년 이후 줄곧 전세계 외환보유고 1위 유지
• (외국인 투자유치 세계 2위) 2019년 기준 중국의 외자유치 규모는 1,171억 불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중국의 장기 경제정책

•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친환경 사회 건설, 내수확대 등 추진
• 핵심기술 육성, 첨단 산업 및 서비스 산업 발전 추진
  • ※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차세대IT △바이오 △첨단 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연료 자동차 산업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원절약, 친환경 순환경제 구축
  • ※ '20년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05년 대비 40-50% 수준으로 결정('09.11월)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 확대 추진
• 지역·계층 간 격차 해소, 농민소득 증대, 사회보장정책 강화 등을 통해 내수 진작 및 균형발전 추진

2020년 경제정책 방향

• 2020년은 중국이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및 탈빈곤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발전 13.5규획을 마무리하는 해
  •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는 가운데, 경기 부양책 등을 통해 경제 및 사회 발전, 취업 안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상황
  • 중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하방압력이 큰 상황에서 취업 안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출처: 외교부, 「2020 중국개황」

개요

• 한·중 양국은 ‘92년 수교 이래 경제통상 분야에서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상호 보완성 △문화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 이러한 그간의 경제협력 성과에 더하여, 한·중 양국은 ‘15.6월 한·중 FTA를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내실화하였습니다.
  • ‘12.5월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선언
  • ‘14.11월까지 14차에 걸친 협상
  • ‘15.6월 한·중 FTA를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동 협정 발효
• 한‧중 양국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20년 7월 현재 제8차 협상 진행)을 통해 양국 경협의 제도적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
  •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협상 등 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플랫폼, WTO, APEC, G20 등 세계 경제 거버넌스 체제를 통해서도 지속 협력 중

한중관계 발전 지표

•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대상국, 한국은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홍콩 제외 시)으로서 ‘19년 對중국 교역액은 약 2,434억 불(중국 측 통계 2,846억 불)
  • 양국 교역액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세계경기 둔화 및 미·중 무역 갈등 등 영향으로 인해 중국의 대외수출이 감소하면서 ’19년 교역액은 전년 대비 9.4% 감소
  • 특히 ‘19년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은 반도체 D램 가격 급락, 중국내 석유화학 수입 수요 감소,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중국 기계 산업 침체로 인한 기계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16%)

  ※ 2020.1~6월 양국 교역액은 1,129억 불로 전년 대비 5.8% 감소

정치·안보

한·중 양국의 정상은 상호 국빈방문 및 국제회의 참석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정상간 교류

고위급 회담 및 교류

국방 분야 교류

• 2008년 5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한·중은 군사 및 안보 분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93.12.30 주중한국대사관 무관부 개설
  • ‘94.4.1 주한중국대사관 무관부 개설
• 한·중 군사교류는 매년 양 국방부 간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통해 교류 계획을 협의하여 실시

  ※국방정책 실무회의는 양국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례협의체로 1995년 최초 개최한 이후 매년 한국과 중국이 번갈아 개최

  • - 국방부 차관과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국방전략대회), 3군사령부와 제남군구사령부, 2함대사령부와 북해함대사령부(이상 지역사령부 간 교류), 해·공군 간 직통전화 실무회의, 청년장교 군사교육교류, 국방학술회의와 체육교류 등이 정례적으로 실시되며, 기타 실무급 대표단이 비정기적으로 상호 교환방문
• 한국전쟁 이후 양국 국방부 수장의 최초 공식 방문은 ’99.8월 조성태 국방부장관 방중 및 ‘00.1월 츠하오톈(遲浩田) 중국 국방부장 방한
• ’08년 한·중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양국은 국방 당국간 고위급 상호방문 활성화, 상호 연락체계 강화, 다양한 직급 및 영역에서의 교류협력 추진 등에 합의
• ‘11.7월 제1차 국방전략대화(서울) 및 ’12.7월 제2차 국방전략대화(베이징)에서 한·중 국방부 직통전화(핫라인) 개설에 합의하였으며, ‘15.12.31 양국 국방장관의 첫 통화를 계기로 정식 개통
• ’13년 이후 한·중 양국은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 필요성 인식 및 군 고위급 상호 방문 정례화, 국방 전략대화 개최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국방·군사협력 및 신뢰 구축을 강화
• ‘16년 말까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총 9차례(방중 6회, 방한 3회) 실시되었으며, 그밖에도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육군 3군사령관 등 고위급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중국 측은 총참모장, 군구(軍區) 사령원 및 정치위원 등이 정례·비정례적으로 상호 교환방문
• ’16년 사드배치를 둘러싼 양측 간 이견으로 양국 간 국방 교류·협력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17.10월 한·중 국방장관 회담 계기에 양측 간 소통 강화에 합의
• ’18년 교류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유해송환(3월), 북경향산포럼에 국방차관 참석(10월), 중측 동부전구 방한(11월), 국방정책실무회의(12월) 등이 진행, 이중 국방실무정책회의에서 19년도 국방교류를 회복시키는데 상호 동의
• ‘19년 교류를 이전 수준으로 상당히 회복한 한해로서, 순항훈련단 방중(1월), 해·공군 직통전화회의 교차 방문, 육군 참모총장 방중(3월), 유해송환(4월), 서울안보대화 참석 방한(10월), 북경향산포럼 참석 방중(10월), 우한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10월), 중국 북부전구 방안(12월), 국방정책 실무회의(’20.1월) 등이 진행
  • 3월 육군 참모총장 방중은 사드 경색국면 이후 “군 첫 주요 고위급” 방중으로서 의미
  • 10월 북경향산포럼에는 국방차관이 참석하였고 전략대화도 병행

경제ㆍ통상

교역 현황

•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
  • 2019년 對중국 교역액 2,434억 달러(중국 측 통계 2,846억 달러)
• 한국은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홍콩 제외 시)
• 대중국 교역 주요품목(2020년 상반기)
  • 수출: 직접회로, 반도체 보울, 석유와 역청유, 액정디바이스, 환식탄화수소, 부품과 부분품 등
  • 수입: 집적회로, 전화기, 자동처리기계, (통신·디스플레이)부품, 절연전선, 부품과 부분품 등

투자현황

• 2009년 이래 중국은 미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투자대상국
  • ‘19년 對중국 투자액 58억 달러
• ’15~19년 간 국가별 對중국 투자에서 홍콩을 제외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매년 2위 또는 3위를 차지(홍콩-싱가포르-한국 또는 대만順)
• ※ 우리의 해외투자 총 누계액의 13.7% 점유
• 중국의 대 한국 투자(신고기준)는 (2015) 44억 달러, (2016) 40.4억 달러, (2017) 37.2억 달러, (2018) 57.0억 달러, (2019) 59.3억 달러, (2022년 1~3월) 8.0억 달러
  • 2020년 3월까지 투자 누계는 916억 달러

기업진출 현황

• 중국에 진출한 신규 법인 수는 27,918개(한국수출입은행 ‘20.6월까지 누계 기준. 단, 중국에서 철수한 기업과 자본은 미반영)
• 과거 중소기업, 제조업 위주에서 최근 대기업, 서비스업 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 목적도 기존의 비용 절감(저임금 활용)에서 내수시장 진출로 변화
  • ’19년까지 누계기준 대기업이 건수 기준으로는 15.1%, 금액 기준으로는 72.8%를 차지하여 대기업의 단위 투자규모는 약 570만 불로 중소기업(50만 불)에 비해 11.4배 수준(실제투자 기준)
  • ‘19년까지 누계기준 1차 산업 0.77%, 2차 산업 79.6%, 3차 산업 19.7%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 분야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나 최근 도소매 등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19년 한해 우리의 對중국 투자규모는 △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 전기장비 △ 자동차 및 트레일러 △ 화학제품 등 順
• ‘20년 7월 현재 KOTRA는 중국지역본부 산하 총 21개 KOTRA 무역관 개설
• 출처: 외교부, 「2020 중국개황」

상세내용

1. 총괄

• 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과의 2019년 교역규모는 전년동기대비 9.2% 감소한 2,946억 달러, 무역수지는 6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2. 대중 수출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9년 對중 수출은 1,362억 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16.0% 감소증가

3. 대중 수입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9년 對중 수입은 10.72.3억 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0.7% 증가.

4. 무역수지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9년 무역수지 흑자는 298.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66.7억 불 감소.
• 출처: 외교부, 「2020 중국개황」

중국 지역분류 시장조사

기타 분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