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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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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한중 FTA에 따른 무역기술규제 분석 및 대응방안(화학 및 소재산업)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2015-06-22

 Abstract

 

○ 비관세 무역장벽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기술방벽이라 할 수 있으며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중FTA 협상 타결에 따른 중국의 화학 및 소재산업 분야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필요

 

○ 국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기술규제를 차별적 무역기술규제로 정의

- 선행연구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한 주요 차별적 무역기술규제 발굴

-화학 및 소재 산업 155개의 비부합 GB 분석

 

○ 차별적 무역기술규제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해당 법규 내용 분석, 주요 인증 방법 및 절차, 국제표준 비부합 GB 목록 및 개요 제시 등 가이드 마련

 

○ 산업 활용 효과

-화학소재 제품 및 화장품 등 주요 수출품목의 국내 기업 대응전략 수립을 통한 중국 표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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