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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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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한중 FTA에 따른 무역기술규제 분석 및 대응방안(정보통신산업)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2015-06-22

Abstract

 

○한중FTA 협상 타결에 따라 중국의 정보통신산업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필요

 

○국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기술규제를 선별하여 차별적 무역기술규제로 정의하고 기술규제 분석

- 정보통신 산업 관련 총 12개 차별적 무역기술규제 도출

 

○국내 기업의 대중국 수출 및 중국 내 한국기업의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가이드 마련 및 활용 방안 제공

 

○산업 활용 효과

- 정보통신 관련 수출품목의 차별적 기술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

-산업별 수출입 자유화에 따라 추가적인 기술적 협의 사항들을 원활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심화정보 플랫폼으로서 역할 수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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