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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중 FTA에 따른 무역기술규제 분석 및 대응방안(정보통신산업)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2015-06-22
Abstract
○한중FTA 협상 타결에 따라 중국의 정보통신산업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필요
○국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기술규제를 선별하여 차별적 무역기술규제로 정의하고 기술규제 분석
- 정보통신 산업 관련 총 12개 차별적 무역기술규제 도출
○국내 기업의 대중국 수출 및 중국 내 한국기업의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가이드 마련 및 활용 방안 제공
○산업 활용 효과
- 정보통신 관련 수출품목의 차별적 기술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
-산업별 수출입 자유화에 따라 추가적인 기술적 협의 사항들을 원활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심화정보 플랫폼으로서 역할 수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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