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올해 들어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강조하는 리커창 총리의 행보가 두드러진 가운데, 중국 정부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하나는 지난 3월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창업공간 발전을 통한 대중혁신창업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이며, 다른 하나는 지난 6월 국무원이 발표한 “대중창업, 만인혁신 장려 정책조치에 관한 의견”이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은 간헐적으로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중소기업 창업과 혁신 분야에 관한 장려조치들도 부분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창업 및 혁신관련 지원정책들이 선언적 내용과 모호한 법률적 표현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세부 시책들이 양적, 질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중국 정부의 창업·혁신 관련 정책 동향은양적, 질적인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6월에 발표된 “대중창업, 만인 혁신 장려 정책조치에 관한 의견”은 최초의 중소기업 창업·혁신 관련 종합대책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중국 정부의 창업 활성화 및 혁신 제고에 대한 강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창업 및 혁신의 성격에 부합되는 지원조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상장제도, 전략성 신흥산업판시장 개설, 은행의 창업 지원방식 혁신, 창업관련 재정자금 지원 확대, 창업투자자금 공급 및 조달 경로 확대 등 투자시장 및 자본시장의 발전에 관한 구체적이고 진전된 정책들을 담고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원 플랫폼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1990년대 말 우리나라가 전개한 벤처창업 활성화 캠페인과 유사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 행보는 향후 우리나라에 다양한 측면에 걸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존립 기반과 경쟁우위 지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넓게는 투자시장과 자본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지금부터 중국의 정책 동향과 관련부문 변화를 면밀히 추적, 관찰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