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 중국의 국유기업은 어디로 향하는가 

― 성장 지속성을 좌우하는 개혁의 잠정평가 ―

Contents

１．시진핑 정권하의 국유기업 개혁

（１）「삼중전회(三中全会)」의 개혁방침 ― 국유기업개혁은 3개축

（２）잇따라 나온 구체적 대책

① 혼합소유제의 추진 ― 대형국유기업이 선행

② 국유자본관리체제 ― 상해의 「국자유동평대(国資流動平台)」

③ 현대적인 기업제도의 정비 ― 국유 독과점 시장 개방

（３）탈「점진주의」를 도모하는 중앙정부

２．국유기업 개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ー 초보적 성과 검증

（１）문제시되는 혼합소유제의 실체

（２）투자회사는 자본효율 향상의 카드가 될 것인가

（３）시장개방은 민간활력을 끌어내는가

３．국유기업의 효율은 향상했는가

（１）왜 지금 국유기업개혁인가

（２）자본효율의 저하 ― ６％성장이면 리먼 쇼크 때와 같은 수준으로

４．거대 국유기업의 탄생 ―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가

（１）글로벌기업 500 중 100개사가 중국기업

（２）중앙기업은 중국경제의 족쇄

마지막으로

― 「점진주의」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