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1. 서론

2. 중국의 BIT 모델안 및 기체결 투자협정의 개관

3. 중국의 BIT 모델안 및 기체결 투자협정의 특징과 한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4. 결론

Abstract

2014년 11월, 2년 반 동안의 협상 끝에 한중 FTA가 실질적인 타결을 이룬 후 현재 한중 양국은 한중 FTA 발효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에 타결된 한중 FTA는 한미 FTA에 이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 분야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그 동안 이에 대비한 각종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중 FTA에 대비한 중국의 BIT모델안 및 기체결 투자협정 연구』(이하 중국의 BIT 모델안 연구) 또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수행된 연구 중의 하나로서, 특히 기존 선행연구가 거의 없던 중국의 기존 양자투자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y, 이하 BIT) 모델과 이를 개정하기 위한 최신 BIT 모델안을 중국의 기체결 투자협정(BIT 및 FTA 투자챕터)과 비교·분석하여 투자협정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과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 FTA 투자챕터 협상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