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의 체결은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중국 내수시장 선점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국내시장의 개방, 특히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저하의 우려도 높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측면이다. 2008년 중국산 멜라민 분유파동, 2008년 중국산 농약만두 파동 등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저질의 또는 유해한 중국산 농수산물의 국내 반입은 국민보건과 식품안전을 해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WTO ‘위생검역협정’(이하 “SPS 협정”)의 주된 목표는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통한 자유무역의 확대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는 자유무역도 제한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위생검역 주권의 실현은 국가의 당연한 주권적 행위이지만, 이러한 조치가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장벽으로 기능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한-중 FTA’의 체결은 여타의 FTA와 달리 국내 농수산물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기에 SPS 조치 관련 협상은 보다 치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동안의 사건과 경험으로 보았을 때 SPS 분야에서는 중국의 유해농산물에 대한 규제로 인한 통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에 따른 위생검역분쟁에서 주로 중국은 제소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피제소국의 입장에서 사건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