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 중국정부가 내수 중심의 경제발전방식 전환, 산업 구조조정, 에너지관리 강화 등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상응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영향이 전 세계로 파급되어 북한경제와 북·중 경협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

-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구조적·정책적 변화가 북·중 경협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북·중 경협의 구조적 변화]

▶ 중국경제의 급성장과 구매력 상승에 따른 북한산 자원수출 확대가 북·중 경협을 견인해왔으나, 2013년 이후 자원수출이 위축되면서 북한의 수출이 급감하는 등 북한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

- 북한산 무연탄의 대중 수출 감소는 중국의 석탄산업 구조조정과 에너지관리정책 강화로, 오랫동안 품질문제가 제기되어왔던 북한산 무연탄이 수입축소의 우선 대상이 된 데 주로 기인

- 북한산 철광석의 대중 수출 감소는 세계적인 철강수요 감소로 중국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철강생산 위축에 따른 철광석 수입 감소에 주로 기인

- 한편 북한산 의류 등 위탁가공상품의 대중 수출은 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제조업 구조조정과 선진화, 환경오염 유발산업 규제 등으로 입지가 위축된 단순노동집약산업의 일부 생산공정을 북한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임.

▶ 중국의 대북 투자, 북한 노무인력의 대중 파견, 중국 지방정부 정책 등에서도 새로운 양상이 전개

- 북·중 관계 악화로 인해 대규모 대북 투자는 정체되어 있으나, 시장원리가 강조됨에 따라 중국 민간기업의 대북 투자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

- 중국 동북지역 경제가 낙후되는 소위 ‘신동북 현상’이 발생하면서 동북인구 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인력부족을 북한 노무인력이 점차 메꾸어나가는 모습

- 단동, 훈춘 등 북·중 접경 중소도시는 물자교류 촉진 등 북·중 경협 강화를 통하여 성장둔화 극복 시도

[정책적 시사점]

▶ 북한은 무역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도 중국경제의 영향을 받고 있는바, 새로운 대응수단으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한·중 합작기업 추진, 북한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협력 등 남·북·중 3각 협력 및 GTI를 활용한 다자협력 등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

- 또한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남북간 직접 경협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남북한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플랫폼을 설치, 남북경협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