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투자기관(LGFV) 채권 발행가격 책정, 예산 제약과 금리의 시장화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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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과 지방융자플랫폼의 자금조달 원가로 인해 리스크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고, 자금조달 행위가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미래 정책 금리에 기반을 둔 통화정책의 틀로는 기대햇던 조정 효과에 다다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분하다. 이 보고서는 1997년부터 2014년 사이에 발행된 3820기의 LGFV채권을 샘플로 예산의 연성제약이 지방융자플랫폼의 융자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 분석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