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 중국경제에서 서비스분야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양국간 서비스분야 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함.
- 중국경제가 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으로서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최근 서비스업 발전을 제약하는 조건을 철폐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13년부터 상하이(1기), 톈진, 푸젠, 광둥(이상 2기)에 자유무역시험구(Pilot Free Trade Zone)를 설치하여 대내외 개방을 가속화하는 각종 조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ㆍ시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015년 12월 발효됨에 따라 한국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및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조치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요구됨.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이하 상하이시험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 및 정부의 對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제언을 하는 것임.
- 한ㆍ중 FTA의 서비스ㆍ투자 부문 후속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측이 동의할 수 있는 대외개방도의 최대치라 할 수 있는 상하이 시험구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협상에 활용
- 중국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단기적으로 상하이 시험구를 활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파악하고, 활용전략을 제시
- 주요 서비스분야별 발전 현황 및 개방수준, 상하이 시험구에서 시행되는 개방조치를 분석하여 중국 서비스시장의 향후 개방도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진출 및 협력 전략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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