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 중국 정부의 자본통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

다소 안정을 찾아가던 중국 및 홍콩 외환시장 불안이 재차 증폭되는 분위기임. 지난해 말부터 위안화 흐름을 좌우하는 역외 위안/달러 환율이 중국 정부의 안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상승하면서 역내 위안/달러 환율과의 괴리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음. 특히 눈여겨 볼 시그널은 중국 CDS 추이로, 2월 3일 장중기준으로 138.7bp까지 상승하면서 지난해 9월 전고점 수준을 경신함

위안화 환율 불안 심리가 안정되지 못하면서 중국 정부가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자본 통제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소시에테제네랄은 “중국이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면서 중국 외환보유액이 지난해 말보다 6,000억달러 가량 더 줄면 통제 불능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자본통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함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내 자본유출이 심각해지고 있음. 1~9월까지 중국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흐름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15년중 자본수지에서 최소 7천억달러에서 최대 1조달러 이상의 자본이 순유출된 것으로 추정됨. 이를 반영하듯 확인되기 어렵지만 이미 중국 정부가 간접적으로 자본통제가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음

■ 중국 정부의 자본통제 실시 가능성은?

전세계 최대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자본통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다소 아이러니하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도 현재 금융시장 상황임. 자본통제 가능성과 관련하여 중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을 추정해 볼 필요가 있음. 일반적기준(BIS 기준)에 따르면 중국의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은 약 1.5조달러로 추정됨. 다만,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외환보유액은 약 2.1조 달러 수준으로 추정됨. 결국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을 감안할 때 당장 자본통제에 나설 여지는 높아 보이지 않음

그러나, 외환보유액이 3조달러 하회 시 달러 사재기가 자본통제 리스크를 높일 수 있음. 글로벌 IB 중심으로 2조 달러 후반대로 적정 외환보유액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 사재기 심리임. 중국의 경우 1인당 50,000달러/연까지 달러 환전이 가능함. 중국 인구의 약 5%의 6,500만명이 달러 환전에 나설 경우 3.25조달러의 자금이 필요함

결론적으로 당장에 중국 정부가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자본통제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임. 그러나 외환보유액이 3조달러를 하회할 경우에 실시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본통제 우려가 확산될 여지가 높음. 단기적으로는 2월 7일 발표될 1월 중국 외환보유액 결과가외환시장 흐름에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할 전망임

한편 중국 위안화 흐름의 불안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함께 아시아 통화의 불안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원화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