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 중국경제는 개혁 개방(1978년) 이후 고속성장을 지속하여(1978~2013년 연평균 9.9%) 왔으나, 최근 들어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에 의한 고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성장률이 빠르게 낮아지는 모습(2013~15년 7.1%)

o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안정적 성장능력 확충을 위해 경제구조를 전환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 IMD, WIPO 등에서 이용하는 방법에 의거 혁신역량을 혁신자원, 혁신환경 및 혁신성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본 결과, 중국의 혁신역량은 질적으로는 아직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나 양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혁신역량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o (혁신자원) 주요국에 비해 GDP대비 R&D지출 및 고용인원대비 연구인력 등 질적지표는 낮은 수준이나, R&D지출규모, 연구인력 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양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o (혁신환경) 혁신관련 시장환경(신용접근, 주식시장 발달정도 등), 경쟁환경의 공정성 등의 측면에서 아직 열위에 있으나, 중국정부의 창업 장려정책, 혁신중소기업 지원, IT인프라 구축 등으로 창업 혁신 환경이 빠르게 개선

o (혁신성과) 주요국에 비해 삼극특허* 비중, 논문의 피인용횟수 등 질적지표는 낮은 수준이나 특허수, 논문수 등 양적지표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첨단산업에서 최고 기술국과의 기술격차가 크게 축소

* USPTO(미국특허청), EPO(유럽특허청), JPO(일본특허청)에 동시에 등록된 특허

◆ 중국의 혁신역량 강화는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경제혁신에 더욱 노력하여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o 특히 우리나라의 혁신환경이 주요국에 비해 열위인 점을 고려하여 창업자금 조달여건 개선, 규제완화 등 창업 혁신환경 개선에 중점을 둘 필요

o 한편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우리나라의 특허권 수입 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등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

<차례>

1. 검토 배경

2. 중국의 혁신역량 현황

3. 중국 정부의 혁신역량 강화정책

4. 종합평가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