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 중국 도시화 관련 조치 잇따라 발표 ~「인간의 시민화」에 주목하는 새로운 단계로

Abstract

Main Topics...................................................................................................................... 2
중국 도시화의 관련조치 잇따라 발표 ~「인간의 시민화」에 주목하는 새로운 단계로...............................2
▶ 2015년말까지 중국 상주인구의 도시화 비율은 약 56.10%까지 상승하고 있으며 「농촌사회」부터 「도시 사회」 단계까지 전환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 후퇴나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실시해온 도시화 방침과 관리체제의 재고가 필요해지고 있다. 2016년 2월 21일에 발표된 「도시의 계획적 건설에 대한 관리 공작의 강화에 관한 약간 의견」(이하 「의견」이라고 한다)은, 앞으로의 도시건설의 로드맵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 현재 중국의 도시화에는 도시건설계획의 작성과 실시, 주택 정책 개혁, 도시 인구 규모의 컨트롤, 환경오염 방지, 인프라 건설 강화나 공공서비스 개혁 등 여러가지 과제를 안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나 민간투자 전환에 의한 여러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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稲垣清의 경제・산업정보 ........................................................................................................ 8
2016년 전인대와 군개혁 ...........................................................................................................................8
▶ 금년 전인대에서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 경제 전망과 금년부터 실행되는 13차 5개년 규획의 심의와 승인이 큰 의제 중의 하나이다. 성장에 대해서는 리커창 정부업무보고에서 6.5％〜7.0％로 전망하였으나,  현재까지의 실적은 크게 하회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후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나오고 있다.
▶ 2015년 중국이 지출한 국방비를 비교해보면 미국이 1위이며 중국은 제2위이나, 그 차이는 4배 이상이다(중국계 네트워크뉴스 「環球網」, 香港大公報, 2016년 3월 6일). 동시에 8위인 일본과의 차이도 3.6 배에 이르고 있다. 군대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군사 예산만으로 그 「위협론」을 내세울 수는 없으나, 중국 국방비의 행방은 전세계의 관심사인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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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MU의 중국 조사보고 (2016년 2~3월)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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