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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형사소송 개혁의 정책동향연구 (6)
김한균, 박미숙 2016-03-17
Abstract
1. 본 연구는 2015년도 「국제 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사업」의 세부과제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사업 중에서 중국과의 형사사법분야 연구협력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향후 과제를 발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Contents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7
❘제2장❘형사소송법 개정의 배경 13
❘제3장❘형사소송법의 입법변화 25
❘제4장❘외국법이 2012년 중국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개정에 미친 영향 67
❘제5장❘개정 형사소송법 실시 후 주요 사례들 105
❘제6장❘성과와 개선방안 -과거 3년의 실무에 기초하여 분석 113
❘제7장❘결 론 133
참고문헌 143
Abstract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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