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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공급개혁'은 사실상 제2의 개혁개방
박래정 2016-03-31
Abstract
올해 중국 양회를 통해 중국 특색이 강하게 드러난 공급개혁*의 주요한 정책방향이 공개됐다. 개혁의 주체가 공산당 중앙이란 점, 강력한 산업정책과 병행되며 단기적으로 경기하강 완충효과도 도모한다는 점에서 1980년대 미국의 공급학파 개혁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아울러 개혁의 범위도 기존 체제 및 시장질서 전반에 걸쳐 있어 제2의 개혁개방이라고 칭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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