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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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남북한 고위급 접촉이 성사됨에 따라 남북관계가 새 출발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을 이루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대박 등 대북 구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 개선은 중ㆍ북관계의 심화를 촉진할 것이며, 이는 다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구조의 형성은 결국 북한의 변화와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는 장기적으로 사회주의와 맞지 않다. 이것은 중국의 개혁ㆍ개방 성공이 입증한 핵심 결론 중 하나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될지 여부는 북한당국 스스로의 결정에 달려 있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는 그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작되기 어렵다. 여기서 중ㆍ북 경협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즉 북한의 경제발전을 포함한 양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ㆍ확대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