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 박근혜 정권의 FTA정책 : 한중 FTA와 TPP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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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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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년 2 월에 출범한 박근혜 정권하에서 한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과 FTA 협상을 타결시켰다. 한중 FTA 는 상대 지역・국의 경제 규모면에서 한국 EU・FTA 나 한미 FTA에 버금가는 대형 FTA이다. 중국 이외의 FTA 체결국은 모두 TPP 협상 참가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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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는 관세 자유화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한중 FTA 발효에 의한 대중 수출효과는 단・중기적으로는 한정적이나, 10년 이상의 장기적으로는 일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중 FTA에 대한 한국 국내의 평가에는 차이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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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협상에 참가하지 않은 TPP가 대체로 합의・서명된 것은 한국의 Mega FTA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다. 향후 한국이 TPP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참가할 경우에도 모두 우려 요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