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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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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中国:国進民退、景気底入れへいつか来た道

齋藤 尚登 2016-04-22

[일어] 중국:국진민퇴, 경기침체로 언젠가 왔던 길

          - 2016년 1월~3월은 전년동기대비 6.7% 증가로 증가폭 감속


Abstract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6년 1월~3월의 중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6.7%로, 2015년의 전년대비 6.9%에서 떨어졌다. 2016년 정부연간목표인 전년대비 6.5% ~ 7% 의 범위내라고는 해도 감속이 이어지고 있다.

​ 2016년 1월~3월의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비 10.7% 증가하여 2015년의 전년대비 10.0% 증가를 최저점으로 회복해가는 중이다. 특징적인 것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부문 투자가 급감속하는 한편, 30%이상을 차지하는 중앙・지방의 국유부문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진민퇴」란, 경기부양책의 은혜가 국유기업에 집중하여 민간・중소기업이 고립됨을 뜻하나, 이러한 상황이 선명해지고 있는 것일 것이다. 이는 중국경제의 비효율성을 조장하는 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정부가 위기감을 가지고 경기부양에 노력하여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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