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 지방정부 채무재편으로 자금조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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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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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채는 ①지방정부 일반채, ②지방정부 특별채, ③차환 지방채 3가지로 나눌 수있다. 종래, 지방채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①~③의 지방채가 제도화된 것은 2015년 1월 1일 개정예산법 발효 이후이다. 그 이전에는 후술할 지방정부 융자평대(중국판 제3섹터)를 활용한 단기・고금리 자금조달이 상태화되어, 지방정부 채무가 급증하는 주요요인이 되었으나 2015년 이후는 지방정부가 융자평대를 통해 부채성 자금을 조달하는것은 금지되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 일반채・특별채의 순발행액이 지방정부 채무잔고 증가분과 같아지도록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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