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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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지난 호에서는 구조적 관점에서 중국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시장의 힘에 밀리는지를 살펴봤다. 오랫동안 잠재된 시장과 권력의 부조화는 특정 시점을 지나면 폭발하기 마련이다. 고성장 집착증과 그것의 반대급부인 금융시장의 은밀한 확장과 기업부채 증가는 공존할 수 없었다. 자본의 한계효율 저하때문에 가속이 붙은 부채 증가는 부실채권 폭증 가능성을 예고했다. 2015년 그림자금융 채무를 제외한 공식 기업부채 규모가 중국 GDP(국내총생산)의 160%에 이르며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국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