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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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할까

지난 2월, ‘Say No to MES For China(중국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는 안 돼)’라고 적힌 피켓을 든 유럽 17개국 500여명의 제조업 종사자가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으로 모여들었다. 유럽철강협회와 유럽제조업연맹이 주관한 이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덤핑 면허’를 건네주는 것이라며 중국 시장경제국 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 부여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밀어내기 수출 여파로 주요국 제조업 전반에 구조조정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