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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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동차에 이어 로봇시장에 정부 보조금 열풍이 불고 있다. 노동력 고갈위협에 맞서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공장자동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남발하다 보니 생겨난 현상이다. 중앙 정부가 지난해부터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의 10대 육성분야에 기계인(로봇)산업을 포함시키면서 각 지방정부도 로봇산업 단지를 조성하거나, 관련 업계에 재정지원을 크게 늘리고 있다.
그러나 재정보조가 본격화된 지 한 해도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묵묵히 연구개발에 몰두하는 기술기업은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고, 정부 관리들과 암묵적으로 결탁한 약삭빠른 기업들이 그럴 듯한 시제품 로봇을 들여와 간단한 혁신을 보탠 뒤 보조금을 타내는 수법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정부 개입의 부작용이다.
중국은 중요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일시적인 부작용을 감수하고서 시범사업을 벌인 뒤, 단계적으로 시장규범을 확립해 확장하는 전통이 깊다. 로봇 산업의 보조금 대란도, 차량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상황 전개를 유심히 살핀 뒤 대대적인 시장규율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로봇산업은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선진강국 진입을 추구하는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구더기 무서워도 장을 담가야 하는’ 핵심 산업이다. 는 로봇사업 보조금 유용실태를 지적한 현지 보도와, 바람직한 정부 육성책을 제안한 전문가 주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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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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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 Review 1 : 로봇산업에 보조금 폭탄, 중국 정부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
- Business Review 2 : 폭풍 성장한 인터넷 결제시장, 질서 잡기도 쉽지 않다
- Hot Issue 1 : 17년만에 다시 부상하는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 Hot Issue 2 : 토지사용권이란 시한폭탄, ‘물권법 149조’를 방치할 것인가
- Trends(66) : 짝퉁, 무료 천국 벗어나는 중국
- People :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터전을 닦은 홍색자본가 룽이런(荣毅仁)
- 关注数字
- Graphic 信息 : 중국 도시 직장인, 내집 마련하려면 몇 년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