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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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강요 」를 공표, 2016~20년 신(新)대외개방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함.
-「13.5 규획」은 국내외 국면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개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 정책 목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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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규획」대외 개방 분야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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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新개방국면 구축
- 대외개방 전략구도 완비
- 대외개방의 新시스템 구축
- 일대일로 건설 추진
-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적극 참여
- 국제적 책임 및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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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홍콩·마카오·타이완 협력 심화 발전
- 홍콩·마카오의 안정적·장기적 발전 지지
- 양안관계의 평화발전 및 통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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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규획」의 대외개방 분야에서는 ‘일대일로’, 자유무역지대 건설, 생산능력 협력, 개방구역 배치 등에서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음. 
-「13.5 규획」에서는 구체적이고 주동적인 개방구도 형성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생산능력 및 장비제조 협력 방식의 다원화를 통한 장비, 기술, 서비스 분야의 해외진출 방안을 강조함.

- 대외개방의 새로운 우위 확보방안으로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대외투자 관리시스템 개선, 대외개방 서비스보장 강화 등과 관련된 계획을 명시하고, 구조 조정 및 혁신을 통한 무역강국으로의 성장을 강조함.

- ‘일대일로’ 건설을 대외개방의 핵심 계획으로 설정, 연선국가 및 지역과의 자유무역구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자유무역지대 건설수준 제고 및 성과 활용 범위 확대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함.
 
▣「13.5 규획 」이 제시한 △ 서비스무역 발전 촉진 △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 국제경제 회랑 건설등의 계획은 향후 중국의 대외개방 성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전략 시행은 국내외 자원의 효율적 이동을 촉진할 수 있으나, 규획 기간 초기(약 2년 이내) 서비업 개방 및 내·외자 관리 시스템 개혁의 진행 성과가 전제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