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환경규제 강화 

- 중국 정부는 최근 환경보호법과 대기오염방지법 등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면서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함과 동시에,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유례없이 엄격한 처벌 시행 

- 2015년에만 177만 여 업체에 대해 환경 관련 점검을 실시해 20,000개 공장을 폐쇄했으며, 191,000개 공장에 42억 5천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재중한국기업의 현황

- 재중 생산시설 보유 한중업체 213개사(한국 1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우리 업체의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은 중국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

- 중국에서의 환경관리의 중요성과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55%)

- 강화된 환경보호법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57%). 

- 제도 및 법률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40%)

- 우리 업체 43%(1,2순위 합산기준)가 해당기관이 보내주는 관련 공문을 통해 규제 내용을 확인

- 오염물질 처리설비투자를 완료한 업체는 8%

- 향후 설비투자금액도 평균 197만 위안 정도로 중국 업체(평균인 606만 위안)의 1/3 수준에 불과

□ 향후 대응방안

- 벌금 등의 소극적인 대처로는 중국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이 불가능한 만큼 환경업무 담당자를 두어 각종 환경규제 내용과 대응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생산 공정 및 사업장 경영 전반에 걸쳐 환경 목표가 적용·달성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중요

- 단순히 법적 규제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더욱 강화될 환경규제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오염물질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정설비도입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 기업이미지를 구축해 이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EISCHINA는 중국의 환경 관련 기술, 산업, 정책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가공하여 보급함으로써 한국과 중국간 환경기술 발전 및 환경산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한국의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중국 환경 정보 제공 전문 웹사이트로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수집 기반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