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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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질적 성장전략이 추진된 2006년 이후, 전반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경착륙의 가능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부채의 경우, 지방정부의 채무율(재정능력 대비 부채 비율)이 아직 안전한 수준에 있고 2014년 이후 지방정부 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방부채 증가율도 2015년에는 한자리 수(9.9%)로 둔화되었다. 당초 우려되었던 ‘구조개혁과 성장의 상충’ 우려도 견조한 성장요인(소비증대), 구조개혁 성과 등이 버팀목으로 작용하면서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GDP 대비 170.8%에 이르는 기업부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 제조업 부진 그리고 부동산경기 불안 등을 감안할 때 리스크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만약 부동산 경기 급랭 등으로 지방 및 기업부채 문제가 악화되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현실화될 경우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실물 경제는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수출입 탄력성을 도출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의 경제성장 1% 하락이 우리의 수출과 GDP를 각각 0.29%, 0.37%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GDP 3위, 수출 3위의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중국 경제의 성장감속 및 내수 위주의 성장에 맞춰 지역 다변화와 함께 중간재 위주의 대중국 수출패턴을 점차 소비재 등으로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기술경쟁력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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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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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중국의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평가
3.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