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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국 헌법상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자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국 인대’) 12기 5차 회의가 3월 5일-15일까지 약 11일간의 회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전국 인대는 매년 3월에 개최되며, 향후 1년 간 중국의 국정운영 전반의 내용과 방향을 전망할 수 있다는데 주목 받아왔다. 특히 2017년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2기의 시작을 알리는 중국공산당 제19기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소집되는 해이기 때문에 전국인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인민대표 2,862명이 참석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논의하였고, 이와 관련한 보고 및 법안들이 심의·통과되었다. 전국 인민대표 총 2,924명 가운데 62명은 결석하였다. 이번 전국 인대 폐막식에서 통과된 주요 의결사안은 정부 및 최고인민법원·검찰원 업무보고,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안, 2017년 중앙·지방 예산안, 13기 전국인민대표 정원 및 선거 결정안, 민법총칙초안 등이다. 국가 경제 및 외교·안보정책수립에 주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전국 인대에서 발표된 정부업무 보고의 주요내용 및 회의기간에 논의된 핵심사항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