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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학술지>韓中關係硏究>3권 1호

<요약>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경제공동체 구축 노력은 EAFTA, RCEP, 한중일 FTA 등의 논의 과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간 FTA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함께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중일 3국은 세계경제 정체와 이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역내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한중일은 타 지역·국가에비하여 뒤늦게 지역주의 흐름에 편승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타국에 비하여 많은 FTA를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중일간 FTA 협상 논의는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2012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 정상회의에서 한중일간 FTA와 한중일과 ASEAN간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다.
 돌이켜 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한중일간 경제관계는 외형적 확대를 통해 긴밀한무역관계로 발전하기에 이르렀으며, 상호간의 직접투자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있다. 그리고 이러한 3국간 경제관계 확대는 무엇보다도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기인하는바 크며, 한국과 일본의 수출입구조가 기존의 미국 중심에서 중국으로 전환되면서 3국간 분업구조가 강화된데 따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발전은동북아시아 역내 경제통합(FTA) 추진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핵심동력이 과거 일본에서중국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 동북아 역내 발전 및 경제통합을 모색하는데매우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한중일간의 경제관계 확대는 그것이 상대국의 산업과 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는가에 대한 산업의 생산연관구조와 상호 의존관계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들 연관구조와 의존관계는 3국간경제통합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즉 이들 3국간 경제협력의 강화가 또 다른 경쟁관계를 심화시키면서 무역불균형을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1)이에 본 연구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동아시아 역내 경제공동체 형성의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중일 3국간 경제통합과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두고 있다. 왜냐하면 역내 경제공동체 확립에 이들 3국의 경제적 역할과 책임이 크기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한중일간 제조업의 생산 및 무역 의존관계 심화 현상의 구조적특징을 바탕으로, 3국의 산업별 무역증대효과를 정량적으로 실증분석한다. 이른바 한중일간 경제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제조업 중심으로 이들 3국에게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유발되는가를 무역 측면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본 연구 주제 및 분석 방법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한중일간 국제산업연관표 통계와 실증분석 틀인 가설적 추출모형(Hypothetical Extraction Model: HEM)의 이론적 개념과 관계식을 설명한다. Ⅲ장에서는 가설적 추출모형을 이용한 3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3국간 경제통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요약한 후,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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