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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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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减税降费:成效、问题与路径选择

杨灿明 2017-10-17

자료이용안내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록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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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减税降费是当前和今后较长一段时期内我国深化财税体制改革的基本约束。如何在已有工作的基础上继续落实减税降费政策,是理论界和实务界共同关注的焦点。本文在系统总结减税降费政策的理论基础,以及我国减税降费政策实施成效的基础上,从分税制财政体制、税收法定、政府主导型投资、政府职能转变以及社会保障缴费等五个方面分析了制约减税降费政策进一步深化的体制机制障碍;并从长期和短期两个维度探讨了未来可能的改革路径,以期为减税降费政策的进一步完善提供参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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