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발간물>KIEP기초자료
 
<요약>

​

▶ 중국의 외자 금융기업 투자제도 변화는 관련 법·규정의 개정,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의 개정 및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금융서비스업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이루어짐.
  - 중국은 외자은행 관리 조례, 외자 증권사 설립 규칙 등 법·규정의 개정을 통해 지점 운영자금 제공, 설립 전 영업기간, 외자비율 등의 제한 조건을 완화함.
  -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 또한 1995년 발표 이후 7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출자비율 상향 조정,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등 금융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함.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금융서비스업 분야에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 도입하고 시장진입 제한과 내국민대우 조건을 명시한 것은 글로벌 표준에 근접해가는 조치로 평가됨.
  - 또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금융서비스업 네거티브리스트는 여러 법·규정에 산재해 있는 외자 진입 제한 관련 조항들을 그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법·규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용상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