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노멀 시대의 중국경제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정책을 분석ㆍ전망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

-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이용하여 최종재를 생산ㆍ수출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따라 양국은 상호 경쟁적 관계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대응방안 도출이 절실

■ 2015년 중국정부는 제조업 관련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고 중국 제조업을 새롭게 도약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속 추진 중

- 2015년 5월 국무원이 공식 발표한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의 혁신능력 제고, 품질제고, 친환경성장, 산업구조 최적화 등을 목표로 하며, 인터넷과 전통제조업 간 융합을 토대로 하는 스마트 제조업 발전을 지향하고 있음.

■ ‘중국제조 2025’는 자원집약형 제조대국에서 기술주도형 스마트 제조강국으로 성장하려는 중국의 제조업 발전전략의 중심

- 중국의 이러한 정책은 제조업 구조조정 및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중국정부의 판단과 의지를 반영한 것임.

- 제조업 전체의 체질 전환을 목표로 하는 이 정책은 중국의 기술적 한계와 기존 방식과의 충돌로 인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으나, 최근 IT 산업 및 인터넷 경제의 발전, 중국 내 혁신역량 강화 등과 맞물려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음.

■ 중국의 제조업 발전정책으로 인한 변화는 IT, 조선, 자동차, 화학, 기계, 철강 등 주요 제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 혹은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중국제조 2025’가 제시한 주요 신성장산업은 차세대 IT,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고기술선박 및 해양공정장비 등으로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과 중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중국의 미래 투자가 집중될 산업이 중국의 보호주의적 산업 및 무역정책과 맞물릴 경우, 향후 공급과잉을 유발하고 글로벌 경제 및 한국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반면 관련 정책에 따라 중국의 제조업과 정보화 산업(IT, 인터넷,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적극적으로 결합할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와 장비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음.

■ 또한 ‘중국제조 2025’는 중국 제조업의 발전 현황을 반영한 정책이되 향후 발전방향을 이끌어갈 정책이기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중국 제조업 발전 상황과 추세에 대한 적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중국 제조업 산업데이터, 무역데이터, 글로벌가치사슬(GVC)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중국 제조업의 발전 현황과 추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제조업의 발전과 정책이 한국에 가져올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야 함.
- 중국 제조업의 발전과 정책이 한국에 가져올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