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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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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增值税征管与企业排污:一个多维度国家治理能力的视角

李力行, 聂卓, 席天扬 2018-04-05

本文研究工业企业增值税的征管力度对于企业排污治理的影响。我们构建理论模型说明,当国家能力不足以确保对税收和排污监管的严格执行时,成本最小化动机驱使企业比较这两种政策的违规成本,并在逃税和超量排污之间做出权衡取舍。当税收征管力度加强时,企业会倾向通过增加超量排污来最小化成本,从而表现出跨部门的外部性。利用中国城市面板数据,并以城市土地出让金占财政收入比重为工具变量,本文发现,地区增值税实际税负的增加,会导致工业二氧化硫等污染物排放强度显著上升,而其他与工业企业成本无关的政府收入的变动则无此影响。本研究表明,国家治理能力的提高需要多部门协同工作、多管齐下;缺少一致行动的治理行为则可能导致跨部门的外部性成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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