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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출범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강희철, 변웅재, 허욱, 김중부 2018-05-03
2017 년 중국공산당 제 19 차 3 중전회에서 통과된 당과 국가기구의 심화개혁방안《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에 근거하여 2018 년 제 13 기 중국 전인대 제 1 차회의는 중국의 당과 정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금번 중국 국가기구의 개혁 방안 중에 외국 기업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국가시장감독 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영문명칭,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Supervision “SAMS”)의 설립입니다. 금번 개혁방안에 따라 이미 2018 년 3 월 21 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간판을 내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며, 신설된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같은 날 설립 되었고 2018 년 4 월 10 일 정식으로 현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초대 국장에는 최근까지 국가공상행정관리 총국의 국장 겸 당서기를 지냈던 장마오(张茅)가 임명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신설로 인한 변화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맡게 되는 업무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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