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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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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中国生育政策调整效果评估

石人炳, 陈宁, 郑淇予 2018-09-18

자료이용안내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록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和2016年,中国连续对生育政策进行了调整,分别实施“单独两孩”和“全面两孩”政策。生育政策调整的效果引起了学术界的关注,相关研究结论大致可以分为“遇冷”、“符合预期”和“难以判定”三类。导致这种差异的主要原因之一是不同研究者使用了不同的判断标准,其中有些标准是不严谨和不科学的。文章分别对近期和中长期生育政策调整效果进行了评估。结果发现,从近期看,生育政策调整“遇冷”的结论是不成立的,政策调整无论是对二孩出生数量的增加,还是对二孩生育水平的提高都产生了明显效果。但从中长期看,政策调整的效果十分有限,不能适应中国人口长期发展需要。目前和今后一段时间,中国年出生人口数量受趋势性因素和阶段性因素的共同作用,前者导致出生数减少,后者推动出生数增加。随着时间的推移,阶段性因素不断消减,趋势性因素将逐渐成为决定人口出生形势的决定性因素,中长期年出生人口数量可能会迅速减少。要实现人口长期发展目标,应加快完善生育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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