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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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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加征房地产税的影响——利益相关者视角

李 斌 2020-08-19

자료이용안내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록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我国房地产税结构呈“重增量住房、轻存量住房,重开发建设与交易环节、轻保有环节”的特征,房产税在“开发建设、流转、保有”三大环节中占比较小。2020年5月18日,中共中央、国务院发布《关于新时代加快完善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的意见》指出要稳妥推进房地产税立法。《意见》对房地产税的表述引起大家的广泛关注,焦点在于是否会在持有环节加征“房产税”。从利益相关者的诉求出发,加征房地产税在中国预期的政策目的有三个:一是调控房地产市场、抑制房地产金融化泡沫化,二是调节收入分配和财产再分配、缩小贫富差距,三是优化地方政府财政收入结构、建立“与事权相匹配”的财政管理体制。要辨证看待房地产税的影响:将房产税作为房地产长效管理机制的一部分,打消居民期望与房产税作用的“预期差”,最后,房产税征收手段、范围等细节仍需要审慎推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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