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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쟁점 사안별 G7 각국의 對中정책 대응과 시사점
연원호 2020-09-18
▶ 미·중 간 최근 쟁점 사안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 △ 「홍콩보안법」 △ 신장위구르 △ 남중국해 △ 화웨이 5G 장비 △ 투자심사 강화 △ 사이버 보안
▶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중국의 고립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남.
- 최근 G7 국가의 대(對)중국 인식 악화와 함께 대중정책의 방향이 선회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러한 경향은 신장위구르의 인권문제,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력 강화, 그리고 「홍콩보안법」 제정과 같은 중국의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자세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됨.
- 미국 외 G7 국가들은 그간 인권보다 중국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중시해왔으나, 최근 중국의 권위주의적 자세와 더불어 마스크·백신 외교를 통한 세력 확대 및 체제 선전으로 인해 중국정부에 대한 우려와 불신, 반감이 상승하고 있음.
▶ 향후 미·중 간 비경제 영역에서 충돌 가능성이 큼.
-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금융제재를 포함한 경제제재의 경우 당분간은 소수의 개인 및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당분간 미·중 간 갈등은 인권·가치·체제·군사 등 비경제적 영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큼.
▶ 중국의 대응 강도가 쟁점 사안별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 우리의 원칙을 세우고 이슈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에서 「홍콩보안법」, 신장위구르 인권문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임.
- 통상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對화웨이 제재 및 틱톡·위챗 제재에 대한 반박으로 중국정부가 시장경제 원리와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보편적 원칙을 우리의 원칙으로 삼고 중국의 시장 개방 및 불공정한 경제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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