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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럽 선진국 경제보복 특징과 위기관리 정책적 시사점
이민규 2020-11-03
중국의 특정 정치·외교적 목적 실현을 위한 경제력의 도구화는 이미 논쟁을 넘어 현실이 되었으며, 시진핑 집권 시기에 들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더욱 ‘공세적’인 대외전략을 펼치면서 국가핵심이익을 둘러싼 분쟁 발생과 그 과정에서 경제보복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짐.
한중 양국 간에는 소위 말하는 3NO(MD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 전략적 이슈 외에 양국 국민의 강한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시킬 수 있는 이념적·감정적 문제들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을 뿐 아니라 2004년 동북공정을 시작으로 거의 매년 발생 중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임.
한국은 향후에 중국과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앙정부-지자체-민간 등이 참여하는 다층 거버넌스 기반의 통합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중국 경제보복에 대한 위기관리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 경제보복의 주요 목적이 경제적 타격이 아닌 정치적 ‘길들이기’에 있음을 인지하고 정치·외교적 문제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중국의 정치·외교적 압박을 위기관리 차원의 조기 경고로 인식하고, 정책과 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 압박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기 때문에 해당 산업에 대한 신속한 선별과 지원책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
분쟁 해결 과정에서는 다층 거버넌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협상으로 분쟁 규모를 축소하고 단기화 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본 브리프는 저자의 「중국의 유럽 경제선진국 경제보복 특징과 통합적 위기관리 전략」와 「국가핵심이익: 중국 화평발전노선의 내막을 읽는 키워드」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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