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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정책
박재곤 2020-11-12
○ 중국 상무부는 2020년 8월 14일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제도 전면 심화 총체방안(이하 ‘총체방안’)>을 발표
○ 이번 총체방안은 국무원의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 동의에 대한 상무부의 회답으로 법규적 효력은 없으나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
○ 총체방안의 목적은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을 심화하고 서비스무역의 개혁, 개방, 혁신을 추진하여 대외무역 구조의 최적화와 고품질 발전을 촉진
○ 이번 ‘총체방안’은 중국 서비스무역의 개혁, 개방, 발전을 통해 중국 경제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
○ 시범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시범지역에서 서비스무역을 추가 개방하며, 데이터 경제 및 디지털 무역의 발전을 촉진
○ 이번 총체방안은 중국경제의 중점 정책 방향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상품무역에서 서비스무역과 디지털무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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