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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성장과 도시화
박재곤 2020-11-13
○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10%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면서 보기 드문 성장 사례를 창출
- 성장 요인으로는 큰 시장, 풍부한 노동력, 높은 저축률(투자율), 공업과 상업 전통 등 내부적 요인과 글로벌화 진전, FDI 확대, WTO 가입 등 외부 요인, 그리고 개혁개방 정책, SOC 투자 등 정책적 요인을 제시
- 산업구조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변화했고, 10년 전부터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행
○ 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가 저렴한 산업용 토지 제공, 농민공 등 풍부한 노동력 제공, 인프라 확충 등에서 기여
- 도시화가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면서 산업화와 공간 부문 측면에서 동시 진행
- 농민공(도시 후커우(戶口)가 없는 이주자)이 2억 9,000만 명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여 농업에서 공업과 서비스업 부문으로 노동력을 공급
○ 그러나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 전환이 필요하듯 도시화도 새로운 모델 전환이 요구
- 그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은 자원 동원, 투자 주도, 수출 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나 향후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성 주도의 성장이 필요
- 도시화도 과도한 토지 사용, 후커우 제도에 의한 인구이동 제한 등으로 인한 무분별한 도시 확장, 도시 빈곤, 도농 간 불평등,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등의 문제 제기
- 새로운 도시화 모델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포용성을 높여 도시화 성과를 공유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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