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
Home 연구정보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동향자료
미대선 이후 미중 무역분쟁의 전망과 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
홍성철 2020-12-23
보고서는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미중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됨에 따라 최근 분쟁 양상을 점검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국내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중 양국은 금년 1월 15일 ‘미중 1단계 경제무역 합의문’에 공식적으로 서명함으로써 그 동안의 분쟁을 일단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한 바 있다. 1단계 무역합의는 양국 간의 경제적 갈등을 조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하는 등 그 동안 지속 되어온 무역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다만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무역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1단계 합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가 부진한 상태를 답보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외교적 상황 변화, 지정학적 이슈를 둘러싼 이해관계 대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 제고효과 등을 위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대중국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 19 이후 미국 내 반중 정서가 초당적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간 대중국 정책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미국의 대중 견제와 자국중심주의 성향이 유지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구체적인 통상정책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후보 모두 미중 간 무역분쟁이 근본적으로 전략적 동기(패권경쟁)에 기인한 것이며 중국의 부상을 심각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국가안보 및 주요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국 견제를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 중이며, 이에 대해 중국 역시 최근 수출관리법을 통과시키는 등 미국과의 갈등 장기화를 대비하는 모습이다.
세계 1, 2위 교역국가인 미중 간 갈등 장기화는 양국의 국내생산과 경기회복을 지연시켜 국내 중소기업 수출을 제약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에서 급격한 환변동성을 유발하여 국내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역내가치사슬 및 통상체제 재편이 가속화될 경우 국내 수출입 중소기업의 부담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 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미중 분쟁에 따른 미중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100p 상승할 때 국내 중소기업 수출은 당기에 0.5%p, 1기 이후에 0.8%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 하에서 국내 수출입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책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수출입 중소기업이 급격한 환변동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시장지배력에 기반한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수출시장 및 생산기지 다변화 등 미중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전글 | 2020년 중국 웹 예능 산업 발전 동향 | 2020-12-23 |
|---|---|---|
| 다음글 | 최근 미중 금융갈등 현황 및 전망 | 2020-1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