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
Home 연구정보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동향자료
中-EU 포괄적 투자협정(CAI) 평가 및 시사점
백진규,이치훈 2021-01-26
ㅁ [이슈] 중국과 EU가 中 대외개방 확대를 골자로 하는 투자협정을 7년만에 합의(`20.12.30)
ㅇ 중국은 ▲자동차 ▲금융 등 분야에서 EU 기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하고 공정경쟁 환경 구축도 최초로 명문화. EU 역시 중국 기업에 시장개방을 확대
ㅁ [평가] 유럽은 경제적 실익을 얻고, 중국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여 상호 윈윈(win-win) 이라는 시각이 지배적
ㅇ 유럽은 선진국이 결집하는 것을 우려하는 중국을 이용해 시장·기술 등 분야에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양보를 얻어냄. 대중 정책 등에서 미국에 대한 우위도 확보
ㅇ 중국은 미국의 고립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정으로 그동안 비난의 대상이었던 홍콩·신장 등 민감문제가 일정 수준 묵인되면서 국제사회에서 건재함을 과시(FT)
ㅇ 서방 언론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은 유럽이 바이든 정부 출범 전에 너무 서둘러서 중국 정부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비판과 함께 실리 추구를 위해 불가피했다는 상반된 의견도 제기
ㅁ [시사점] 美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 연합을 통해 對중국 압박을 지속하려던 대외전략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제경제 질서도 정경분리 등으로 복잡다기화 가능성
ㅇ 트럼프 정부에서 훼손된 국제 리더십 회복 이라는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이 주변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충돌하면서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을 소지
ㅇ `18년 이후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면서 미국의 對中 무역비중은 2년 연속 감소한 반면, EU는 7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차별화가 뚜렷해지는 추세
| 이전글 | Construction of Enterprise 5G Business Ecosystem: Case Study of Huawei | 2021-01-26 |
|---|---|---|
| 다음글 | 劳动要素的全球价值链分工地位变迁——基于报酬份额与嵌入深度的考察 | 2021-0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