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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경제 2020년 평가와 2021년 방향
박재곤 2021-03-02
□ 2020년 경제 평가
○ 국가통계국은 2020년 중국 GDP는 101조 5,986억 위안(잠정)으로 2.3% 증가하였고, 코로나 상황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 주요 경제체로 발표
○ 2020년 중국을 제외한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일본, 독일, 인도 등 주요 경제체도 마이너스 성장 전망
○ GDP 플러스 성장 외에도 2020년 중국 경제는 물가 안정 및 고용 창출 등에서 목표 대비 양호한 실적을 기록
○ 2020년 중국은 방역 대책과 거시경제 대책을 마련하고 6대 안정과 6대 보장을 강조하면서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을 거의 달성하였다고 주장
□ 2021년 경제정책 방향
○ 중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기본 방향
○ 경제 정상화를 위해 내수 촉진 등 국내 경제 선순환을 형성하면서 국제 경제를 상호 촉진하는 이중순환을 새로운 발전 구도로 추진
○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안보와도 연관되어 있어 기술자립을 추진
○ 중국이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 변화하고, 내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체 산업사슬과 공급망을 정비하고 관리
○ 2020년 후반에 들어 반독점 업무 강화가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기 시작
○ 그동안 사실상 중국 정부의 보호 아래 성장해온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해 최근 반독점법을 적용하여 제재하는 정책 변화에 대해 논란이 제기
○ 중국은 지난 40년간 산업화와 도시화를 추진하면서 도·농 간 토지 재산권, 공공서비스 접근이 이중 구조로 운영되어 개선이 필요
○ 대도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해 토지공급을 집중하는 등 정책 방안을 마련
※2021년 1월 31일 발간된 6번 보고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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